전성인 홍익대 교수,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주장
"재벌이 벤처 투자할 때 차입금 못 쓰도록 해야"
"신기사 보유 불허해야…외자 안 쓰는 창투사만"
"총수 기업에 투자 못하게…공정위 직권 조사도"
[서울=뉴시스] 김진욱 기자 = 26일 국회에서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왼쪽에서 3번째)는 "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100%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0.06.26.[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은 일반 지주사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100% 자회사' 형태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이렇게 밝혔다.
전 교수는 "작은 기업을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줘 상장하고, 주력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사와 합병해 경영권 승계하는 전례를 너무 많이 봤다. 총수 일가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면 자기 돈 갖고 직접 회사를 설립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CVC는 일반 지주사의 완전 자회사로만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일반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은 불완전 자회사라면 외부 주주가 (지배구조에)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떻게 자기 돈만으로 투자하느냐'는 반박이 나오는데, 미국 구글이 지주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를 통해 100% 자기 자금만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금산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규정을 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CVC 규제 완화 방향은 '금융사인 CVC를 일반 지주사 체제에 붙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라면서 "재벌이 벤처기업을 지배할 때 외부 차입금을 끌어다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일반 지주사의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보유는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신기사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소관에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사이기 때문이다. '창업투자사'(창투사)는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외부 자금을 들여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현행 지주사 체제에 많은 특혜가 주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지주사 체제를 도입한 것은 돈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허용했다는 의미"라면서 "지주사 체제를 도입한 재벌은 이미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일반 지주사에 CVC 설립까지 허락해 달라는 것은 특혜를 더블(2배)로 달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이어 "총수 일가와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총수 지분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라면서 "이 밖에 편법 승계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필요 시 직권으로 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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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행사기간 동안 위메프는 큐빅 실반지 등 480개 상품을 최대 35% 할인한다. 티몬은 큰바다 해초김 다시팩 등 450개 상품을 최대 35%, G마켓은 어진국 어간장 등 375개 상품을 최대 37% 할인한다. 쿠팡도 닥터라이트 샴푸 등 360개 상품을 40% 안팎에서 할인한다.
우체국전통시장은 젓갈, 청과, 한우 등 315개을 상품 5~10%, 온누리전통시장은 홍삼, 멸치, 다시마 등 100개 상품을 5~40%, 온누리팔도시장은 쌀, 청과, 견과류 등 30개 상품을 10~35% 할인한다.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한 판매도 이뤄진다. 가치삽시다, 네이버, 티몬 등이 주요 판매처로 활용된다. 이들 플렛폼에서는 몽샤 쿨베개·양치컵 등 생활용품 16개, 초콜릿 등 식품 20개 상품을 최대 50%, 간장게장 등 식품 4개, 패션마스크 등 패션·뷰티 12개, 가전 4개, 생활용품 2개 상품을 최대 61% 할인한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싱싱가자미, 멍게등 신선식품 및 KF80 마스크, 식기세트 등 생활용품 17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롯데홈쇼핑은 자외선 차단 양산 및 여름철 신발관리기트 등 부산지역 2개 제품, GS 홈쇼핑은 남원 추어탕 및 감태 세트 2개 상품. CJ 오쇼핑은 양구 씨래기, 두부과자, 황아골 청국장 3개 상품을 판매한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농축산물 최대 30% 할인행사와 가공·생필 60여 품목 최대 50% 할인 등 인기상품 초특가전을 진행한다. 한돈몰은 돼지고기 저지방부위와 구이용 세트상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코리아 고메’ 참여 한식당은 대표메뉴를 20% 이상 할인판매한다.
롯데백화점은 파트너사 상생 지역경제 행사를 진행하고, 현대백화점은 랑방, 멀버리, 로샤스, 무이 등 70여개 해외 패션 브랜드의 시즌오프행사를 벌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약 350개사가 참여하는 여름세일을 시작한다.
홈플러스는 신선 대표 품목 초특가전과 함께 캠핑, 물놀이 용품을 최대 40% 할인한다. 롯데마트는 제철 농산물, 수산물 특별기획과 의류 브랜드 최대 50% 세일 등을 진행한다. 이마트도 패션브랜드를 최대 50% 할인하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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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전공 3명, 20대 폭행한 후 방치해
끝내 사망…법원 "범행 후 정황 좋지않아"
"시비 원인도 김씨 등 일당이 자초한 것"
"쓰러진 상태에서 머리 축구공 차듯 차"
범행 행동 재연하기도…무도 윤리 어겨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이모(21), 오모(21)씨에게 전날 각각 징역 9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다.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1일 A씨를 폭행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 A씨의 머리를 축구공을 차듯 가격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구두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태권도 시합 중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선수도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하면 기절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가죽 구두를 신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하지 않은 A씨의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A씨를 한 상가 안 복도로 끌고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오씨는 "CCTV 없지?"라고 말한 후 A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이들은 A씨가 복도에 쓰러져 있음에도 A씨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는 편의점 인근에 모여 자신들의 폭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김씨와 이씨는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한다. 이씨는 택시 안에서 재연 동작까지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A씨를 방치한 것에 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A씨와 시비가 붙은 원인에 대해서도 김씨 등 일당이 자초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씨 등은 클럽 내에서 춤을 추던 중 A씨의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팔목을 잡아당겼다고 한다. 이 일로 시비가 붙었고, A씨가 폭행을 당해 끝내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 재연동작까지 취해가며 말했다는 것이다.
재판부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한창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던 한 청년이 세상에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고통을 받으며 삶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살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끝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운 유단자들이고 전국대회 우승 경력까지 있는 '무도인'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를 '심신의 단련을 통해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딸과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여성 등 2명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23일 오후 1시15분께 광주광역시 소재 한 병원 안에서 자신의 남편인 C(5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아들 D씨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6·여)씨는 어머니 A씨를 도와 아버지와 동생에게 핸드백을 휘둘렀다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법원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June 26, 2020 at 11: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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