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 1조 늘리면 GDP 8500억 증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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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분석…3년 누적으론 0.98배 늘어
법인세 1조 감면땐 GDP 3천억 증가 그쳐

정부가 소비지출을 한 단위 늘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차연도에 0.85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실질 지디피는 0.3배 증가에 그쳤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박경훈 차장 등 3인은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서 “정부소비, 정부투자, 이전지출을 실질기준으로 1조원 늘렸을 때 1차연도 실질 지디피는 각각 0.85조원, 0.64조원, 0.2조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3년 평균으로 보면 각각 0.91조원, 0.86조원, 0.33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평균적인 재정승수로 볼 수 있는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유발계수(정부소비 0.9안팎, 정부투자 0.8 안팎)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투자가 정부소비에 견줘 승수가 낮은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기나 제로금리 등으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약해진 상황에서는 재정승수가 1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외연구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은은 경제충격에 대한 거시변수의 반응을 분석하는 기존모형(BOK12)이 2012년에 만들어져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새 모형을 최근 내놨다. 감세효과는 재정지출보다 훨씬 낮았다.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를 1조원 줄였을 때 실질 지디피는 1차연도에 각각 0.3조원, 0.24조원, 0.2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년 평균으로는 소득세(0.34조원), 소비세(0.33조원) 법인세(0.32조원) 차례로 지디피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박경훈 차장은 “정부 소비와 투자는 총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면 조세는 노동공급 유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1차연도 지디피는 0.06%, 소비자물가는 0.0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디피 증가율은 기존 모형(0.05%)보다 다소 높아졌다. 기준금리 조정 뒤 4분기에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교역량 변동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을 모의실험한 결과를 보면, 세계 재화수입 수요가 1% 상승할 경우 3년 평균 지디피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0.39%, 0.04%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26억1천만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새 모형의 개선사항을 보면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했다. 민간소비에 고령인구 부양비율(15~64살 인구 100명당 65살 이상 인구) 변수를 포함시켰다. 기대수명 증가로 저축이 늘어 소비성향은 낮아지고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화수출에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경기와 중국경제 성장률을 변수로 추가했다. 재정수지에는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시켜 재정정책 효과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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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10:0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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