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으며, 올해보다 3.3% 증액된 1조2456억원으로 확정됐다.
통일부는 3일 ‘2021년 통일부 예산·기금 주요내용’을 통해 내년도 통일부 예산 최종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Δ일반회계 2294억원 Δ남북협력기금 1조245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에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기금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일반회계 예산의 특징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차세대 지능형 정부에 부합하는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예산(104억)이 신규 반영됐다는 점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애정을 가지고 추진해 온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7억5000만원)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이 장관은 의원 시절부터 ‘통일걷기’ 행사를 진행해오며 국민들의 평화의식 함양 기회 및 남측의 독자적인 평화통일 대중사업 발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평화의 길 통일걷기’ 사업은 일반 국민이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으며 분단 역사와 현실을 체감하고,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통선을 중심으로 이북과 이남 지역을 연결하는 코스 등을 개발하며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회담본부 영상회의실 설치 예산(4억원)도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비대면회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회의실은 회담본부 3층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간 회담이 없는 상태지만,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영상회의실을 설치하면 비대면 회의 뿐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제포럼 등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에 비해 54억 감소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탈북민 입국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민 지역협의회·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정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탈북민에 대한 가산금·장려금 단가 등 지원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감염병·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분야 발굴 및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총지출 기준 1조2456억원이다.
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예산(585억→955억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3045억→3295억원) 등 재난대응 및 민생협력 분야의 재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DMZ 평화의 길’ 본격 개방에 대비해 관련 노선·시설 정비(30억원)와 ‘DMZ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예산(48억원)이다.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의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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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3, 2020 at 10:5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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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일반예산 2294억 확정…AI 활용한 北분석 강화 초점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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