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 … 원점으로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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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발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검증위는 이날 공개한 검증 결과 자료에서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위는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위는 최근 발표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용하며 “(공항 건립)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위는 “검증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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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20 at 12: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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