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감 법사위서 조속한 재판 주문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조속한 재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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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의원은 제주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9일 제주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받아 수형생활을 한 4·3 생존 수형인 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제주 4·3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번이 두 번째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판결문이 있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재심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재판 판결문을 보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다른 일반 재판과 똑같이 볼 수 없다'고 판시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판 결과를 보고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과 청구된 재심에 대해서도 생존 수형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은 "재판부에서도 이를 유념해 이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13 17:16 송고
October 13, 2020 at 03: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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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재심 결정…굉장히 잘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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