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오늘(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는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활용돼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금산분리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추진한다면, 명확한 효과가 제시돼야 하지만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공정위 역시 '지주회사가 타인의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경우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VC에 의한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허용되고, 그 자금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투자되면 CVC는 외부자금을 동원한 투자 몰아주기와 같은 형태로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경제력 집중 등 최악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역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면서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지분율을 5%로 제한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예외적 규제 완화는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정부는 벤처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에 앞서 현행 대기업 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불합리한 이익분배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타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June 23, 2020 at 09: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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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방안 전면 재검토해야”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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