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VC 규제 완화로 '제2의 벤처투자붐' 노려
국회도 잇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7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과 관련,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투자 효과를 이끌어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자금을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여 벤처투자 붐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은 CVC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어려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7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자회사의 비율, CVC의 영업 범위, CVC 펀드 결성 시 민간 자본 포함 여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지주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가 한창이다. 김병욱·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CVC는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력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통로를 다양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CVC 허용 문제를 금산분리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벤처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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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3, 2020 at 03: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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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대응 고삐…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방안 7월중 발표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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