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정한 검찰, 사회적 약자 위해 권한 행사해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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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간담회

윤석열 검찰총장. 백소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방안'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대구·부산·광주지검 검사 6명과 점심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 전담 검사들을 만난 지 6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사회적 약자(아동·노인·장애인, 경제적 약자 등)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약자들의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검찰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검사들에게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관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들은 오찬간담회가 끝난 뒤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고, 대검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과 가족 관련 수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이에 대한 메시지를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놓을지 관심을 모았으나 윤 총장의 신상 관련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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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20 at 11:3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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