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단체 등은 참여 거부키로
정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을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사드는 2017년 4월 발사대 첫 배치 이후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임시 배치된 채 작전에 운용되고 있다. 사드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거부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뒤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실시한다”면서 “당초 이달 중 착수하려고 했으나 사드 배치지역 인근 마을에서 요청한 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평가 대상, 일정 등을 심의한 뒤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는 주민 대표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에서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앞서 미군 측은 지난해 2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해 도로 확보와 시설 설치 등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가 보완을 요구해 같은 해 3월 다시 제출했다. 이후 국방부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지난해 12월 작성했지만, 사드 반대 단체의 반발과 기지 내 출입제한에 따른 필요한 물자 공급 등으로 미뤄졌다. 주한 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기지에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2기에 이어 같은 해 9월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자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September 11, 2020 at 10: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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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식배치' 결정할 일반환경영향평가 올 착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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