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때문에 가격 급등”…또 부동산 훈수 나선 추미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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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22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급등 정부 탓 아냐”
23일에는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 안돼” 글 올려
지난달 ‘금·부분리’ 비판 받자 “국무위원으로서 의견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층 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정부 정책의 실패가 아닌 투기세력과 이에 편승한 일반 주부와 젊은층 등의 투기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틀에 걸쳐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며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 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양면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스타 강사들을 다룬 한 경제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은 한때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고 기사를 썼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지정이나 신규공급확대 등 단기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멋임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썼다. 추 장관은 전날인 22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 등 일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최근)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투기세력과 투기 심리’를 부동산 가격 급등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부동산 가격 급등)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달에도 금융과 부동산의 분리를 주장하는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이어가다 ‘소관 부서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혼선만 부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자,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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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20 at 12:4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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